[사설] 미국에서도 경제사범 100년형 드물 것, 한국 미국 어디서 재판해도 20년형 예상[사설] 미국에서도 경제사범 100년형 드물 것, 한국 미국 어디서 재판해도 20년형 예상변호사 김태현미국 현지 시간으로 3월 25일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인 테라 창업자 권·도현 씨에 대한 미 증권 거래 위원회가 제기한 민사 재판이 미국에서 권 씨의 출석 없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이 재판에서 권 씨의 변호인 데이비드·그는 “권 씨는 누구에게 사기를 하지 않았다.그는 자신이 세운 회사와 자신이 한 말을 모두 믿었다”며”실패가 사기가 아닌 “이라고 주장했다고 알려졌다.권 씨는 현재 미국에서 민사 소송 외에 상품 사기 금융 사기, 시세 조작 증권 사기 등 8개 형사 혐의도 받고 있다.그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던 중 체포되었고 그 후 한국과 미국의 사법 당국이 모두 그의 인도를 요청했다.몬테네그로 사법 당국은 당초 권 씨를 미국에 넘기기로 하다가 한국으로 변경했으나, 몬테네그로 대검이 “송환 결정에 대한 적법성 판단은 몬테네그로 항소 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의 몫이다”라고 반기를 휘날리며 현재 한국 송환이 보류된 상태다.이 때문에 이 사안은 전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과연 그는 미국에 가게 된지 한국에 오게 될까.오히려 그의 미국 송환을 원하는 한국 피해자들 테라·루나 사태의 피해자들은 권·도현 씨가 오히려 미국에 송환되어 미국 법원의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미국 형사 재판에서는 권 씨가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한 형이 합산되므로”이론상”최대 10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09년경 미국 법원은 보험 사기를 저지른 쇼람·바이스에 845년형을 선고하고, 역시 그 해, 멀티 레벨의 폰지 사기 사범인 버나드·매 도프에 150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한편 한국 법원은 07년 2조 원대의 다단계 사기범의 주·스도 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17년경 1조 1천억의 피해를 일으킨 IDS홀딩스 사태의 주범인 김·성훈 대표는 2차례 모두 징역 17년을 선고했다.이후 이 같은 미국 법원의 845년 150년형과 한국 법원의 12년형, 17년형은 종종 이 선상에서 비교되면서 금융 범죄에 대한 한국 법원의 가벼운 처벌을 비판하는 주요 사례로 꼽혔다.이번 테라·루나 사태의 피해자들도 또 권·도현 씨가 한국 대신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야만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본다.그래서 오히려 한국 검찰이 권 씨의 국내 송환에 실패하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아이러니인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인 권도형 테라 창업자가 여권 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 경찰에 의해 호송되고 있다. 권 씨는 자신의 회사 테라폼 폐업에 관여해 투자자들에게 400억달러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한국과 싱가포르, 미국에서 수배됐다. 2023.5.11 epa 연합뉴스경제 사범 100년 이상의 판결은 미국에서도 지극히 드문 사례지만 권도)(권·도현)씨의 송환 문제에 관한 기사를 보면 쇼람·바이스와 버나드·매 도프의 사례를 언급하는 기사는 수없이 많지만, 상기의 2가지 사례가 사실은 미국에서조차 매우 드문 사례라는 점을 명확히 기술하는 경우는 없었다.쇼람·바이스는 2009년에 845년형을 받았지만 그 당시 미국 법조계에서도 그 형량의 타당성에 관해서 여러가지 소문이 있었다.일부에서는 그가 미국 검찰의 유죄 협상에 응하지 않아 그에 따른 괘씸죄에서 그런 형을 받았다는 추측이 매우 유력하게 존재했다.만약 그가 유죄 협상에 응하고 있었다면 미국 검찰의 구형량은 5년형이었던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쇼람·바이스는 결국 2021년 1월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사면되고, 현재는 자유의 몸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약 11년 정도를 복역했다.버나드·매 도프는 교도소 내의 폭력 사태로 평소 앓던 지병이 악화되면서 2021년 4월에 사망했지만 그도 2019년부터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을 대상으로 착실하게 사면에 관한 로비를 넣고 있었다.상기 두 경제 사범, 쇼람·바이스와 버나드·매 도프의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검찰의 유죄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쇼람·바이스는 보험 사기꾼으로 잘 알려 졌지만 그의 혐의 중에는 공갈죄도 있고 다소 마피아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졌다.그래서 그는 검찰의 유죄 협상에 불응한 것이다.버나드·매 도프의 폰지·제도는 그의 형과 아들 둘이 관여했으며, 그래서 버나드·매 도프는 모든 혐의를 자신이 뒤집어 검찰의 유죄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매 도프의 범죄에 연루된 다른 공범들은 약 2년 반 정도의 형량을 받는데 그쳤다.검찰과 유죄 협상 정치권 로비 등 미국의 “구멍”미국 형사 재판에서는 90%의 사건이 검찰과 유죄 협상을 통해서 해결된다.그러므로 형사 피고인이 검찰과 유죄 협상을 거부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이 경우 검찰의 구형량은 이론상 가능한 최대 한도에 육박하는 경향을 보인다.미국 법원은(대한민국 법원과 달리)통상 검찰의 구형을 매우 존중하고 일단 유죄·무죄의 판단을 한 뒤 유죄의 확신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검찰의 구형대로 판결을 내리지만 이는 미국의 사법 제도 사이에 정착한 검찰과 피고 인간의 유죄 협상 결과에 법원도 관습 법적으로 구속되기 때문이다.로는 경제 사범이 검찰의 유죄 협상에 성실히 임해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사건의 전말을 검찰에 자세히 알린 경우라면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을까?결론부터 말하면, 한국 법원의 형량과 별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가벼운 처벌되는 경향이 있다.이번 테라·루나 사태와 유사하고 가상 화폐를 이용해서 사기를 저지른 사례를 찾아보았다.▼ 2023년 마이 빅 동전(피해액 약 80억원)의 창립자인 렌 덜 크레이터는 8년형을 선고 받았다.▼ 셍토라 동전(피해액 약 335억)의 공동 창립자인 샘·샤르마도 2021년에 8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다른 공동 창립자인 로버트·파 카즈는 불과 1년형을 선고 받았다.(로버트·패커스는 셍토라 동전 ICO의 불법성이 언론에 의해서 밝혀졌을 때 자체적으로 검찰에 출두한 뒤 미국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했다.)▼ 미국 타임지가 “역사상 가장 큰 사기의 하나”로서 든 원 코인 사기(피해액 한화 약 5조 3720억)공동 창립자 칼·그린 우드는 2023년에 20년형을 선고 받았다.한국에서 재판을 받고도 비슷한 형량이 나온다는 사례를 볼 때 저는 권·도현 씨가 미국에 송환되어 미국 법원의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형량이 한국 법원에서 받는 형량으로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신중하게 예측한다.물론 그가 미국 검찰과 유죄 협상에 성실히 응한다는 가정 아래다.예상할 피해액 규모가 가장 유사한 원 코인의 경우와 비슷한 20년형 정도가 되는 것은 아닐까?한국 법원 역시 그 정도 선에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다.앞서고 2017년경 1조 1천억의 피해를 일으킨 IDS홀딩스의 김·성훈 대표에 총 징역 17년형이 선고된 점, 테라, 루나 동전의 경우 IDS홀딩스 사태보다 피해액이 훨씬 크다는 점, 그래서 권·도현 씨에 대한 한국 법원의 최종 형량은 김·성훈 대표보다 더 장기인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최고 20년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결론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국 법원이나 한국 법원과 권·도현 씨에게 선고되는 최종 형량에 너무 큰 차이가 없는 것도 있다.그런데 먼저 본 쇼람·바이스의 사례를 되돌아보면, 미국에서는 오히려 사후적으로 로비를 통한 사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권·도현 씨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서는 미국보다 한국으로 송환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모른다.뿐만 아니라 그가 한국에서 수사를 받을 때 그래도 그가 빼돌린 재산(만약 존재한다면)을 한국 검찰이 먼저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냉철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그래도 그가 미국에 인도되는 것이 좋을까.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64테라 사태의 핵심 권도현 ‘100년형 설(說)’의 진실로 오해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3월 25일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인 테라 창업자 권도현씨에 대해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민사재판이 미국에서 권씨의 출석 없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재판에서 권씨의 변···www.mindlenews.com테라 사태의 핵심 권도현 ‘100년형 설(說)’의 진실로 오해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3월 25일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인 테라 창업자 권도현씨에 대해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민사재판이 미국에서 권씨의 출석 없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재판에서 권씨의 변···www.mindlenews.com테라 사태의 핵심 권도현 ‘100년형 설(說)’의 진실로 오해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3월 25일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인 테라 창업자 권도현씨에 대해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민사재판이 미국에서 권씨의 출석 없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재판에서 권씨의 변···www.mindlenews.com
